인천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의자 시설장 김 모 씨 및 시설 종사자 다수

인천 색동원 성폭력 사건(영어: Incheon Saekdongwon Sexual Violence Case)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거주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수년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집단 성폭력 및 인권 유린 사건이다. 2025년 내부 고발을 통해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으며, 2026년 1월 실시된 실태 조사에서 거주 여성 장애인 전원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적 구조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재가 결합하여 발생한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규정된다.[1]

사건의 배경 및 시설 실태

사건이 발생한 색동원은 2008년 11월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에 설립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사건 당시 해당 시설에는 발달장애뇌병변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33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중 여성 거주인은 17명이었다. 시설장 김 모 씨는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과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등 지역 내 사회복지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강력한 인맥을 구축해온 인물이다. 이러한 김 씨의 사회적 위상과 시설의 지리적 고립성,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특성이 결합하여 범죄가 장기간 은폐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2]

범죄 사실 및 구체적 수법

수사 당국과 대학 연구팀의 심층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장 김 씨는 자신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시설 내 여성 거주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과 성추행을 자행하였다. 피해자들은 3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여성들로, 대부분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하거나 "부모에게 말해도 소용없다"는 식의 심리적 지배를 병행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피해자 중 13명은 가족과 연락이 끊긴 무연고자들로, 시설장의 권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또한 시설 종사자 일부는 이러한 범죄를 묵인·방조하거나,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폭행과 가혹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도 포착되었다.[3]

사건의 경과 및 수사 상황

2025년 4월 시설 내 성폭력 의혹이 외부로 제기되자 서울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하였다. 같은 해 9월 24일 경찰은 색동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피해자 4명을 우선적으로 긴급 분리 조치하였다. 그러나 시설장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돌발적인 행위를 오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다. 이후 2026년 1월, 강화군이 대학 연구팀에 의뢰하여 실시한 2차 정밀 실태조사 결과, 거주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을 포함한 총 19명이 일관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4]

사회적 반응 및 정부의 대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포함한 40여 개 시민단체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섰다. 대책위는 인천시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며 즉각적인 시설 폐쇄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였다. 이에 2026년 1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합동 전담팀 구성을 긴급 지시하였다.[5] 또한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발족하여, 전문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6]

같이 보기

  • 장애인 인권
  •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각주